법령 광업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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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광업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규광 1 황창주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79누353 판결
  [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][집28(3)행,68;공1980.12.15.(646),13333]
   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
   광업법

1970년

2. 대법원 1970. 7. 24. 선고 70누5 판결
  [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취소][집18(2)행,052]
  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취소
   광업법

1968년

3. 서울고법 1968. 3. 7. 선고 67구7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68특,110]
   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
  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등록령 소원법